시진핑 이후, 중국 경제는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2)

2. 점진적 탈권위주의화의 경우

시진핑 이후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는 강압적 통제체제를 점차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개방과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온건한 체제 전환’이다. 이는 겉보기에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외부 압력이라는 삼중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 전환기 정치 불안과 정책 혼선

• 기존 1인 권력구조 해체 → 당-군-국유기업 간 권력 재편 경쟁
• 집단지도체제 회귀 시, 정책결정 속도 저하와 혼란 발생
• 과도기적 정치 불안 → 민간기업·외자 유입 심리 위축

중국 경제는 고도정치 통제와 계획 중심의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왔다. 이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중앙-지방 간 조율 실패, 정책 모순, 금융 불균형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

 

경제 개방 조치의 역효과와 시장 신뢰 붕괴

• 사법개혁, 규제 완화, 외자 개방 등 시장친화적 조치 추진
• 하지만 체제 불확실성, 사회 갈등 노출 → 투자자 불신 확대
• 외국 기업의 리쇼어링, 공급망 다변화 → 탈중국화 가속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급 제조업과 기술 부문에서의 탈중국 흐름을 가속화하게 된다.

 

미국의 견제 강화와 구조적 회복 불가능성

중국이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미국은 패권국 지위와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를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정치 개혁과 외교 유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적 봉쇄는 지속
• 기술 수출 통제, 첨단 반도체·AI·통신 분야 고립 심화
• 미·중 디커플링 구조 고착화 → 중국 경제의 자체 회복력 약화

중국이 기존의 수많은 정책 실패(부동산 버블, 국진민퇴, 일대일로 부담 등)를 극복하려 해도, 외부 차단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 갈등과 개방의 역설

• 정치 개방은 표현의 자유 요구, 불만 표출, 지역 간 격차 노출로 이어짐
• 청년실업, 도시빈곤, 농촌소외 등이 개방과 함께 수면 위로 부상
• 사회적 요구 급증 → 체제의 통제력 약화 → 정치·경제 동시 혼란

개방은 한편으로는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지만, 동시에 억눌렸던 모순의 표출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억압적 통제로 회귀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란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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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국이 점진적 개방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단지 새로운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개방은 통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공백을 외부 세계는 신뢰로 채우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은 체제의 변화와 무관하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결국, 시진핑 이후 중국이 개혁과 유연성을 택한다 해도, 국제질서 속에서의 구조적 한계와 기존 누적된 정책 실패의 후유증 때문에, 지속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