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후, 중국 경제는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3)

 

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의 경우

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조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급격히 전환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전개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1번 시나리오(강권 유지)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2번 시나리오(점진적 개혁)마저 실패할 경우, 내부 체제 균열이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의 급진적 전환이 촉발될 수 있다. 정치적 전환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공산당 내부의 이견 조율 실패로 인해 최고 지도부 리더십이 붕괴
• 군부 내 권력 분열, 충성 기반의 균열 발생
• 대규모 민중 시위 및 사회 불만세력의 결집
• 국제사회의 고립 심화로 인한 외교·경제적 압력과 민심 이반의 심화

이러한 복합 요인이 동시에 터져나오면, 체제 자체가 급속히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적 틀을 도입하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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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구조의 혼란

급격한 체제 변경은 시스템 전환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1) 국가 행정 시스템의 붕괴

• 기존 중앙 통제형 행정체계의 기능 상실
•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공백 상태
• 일부 지역에서 지방 군벌화 및 무정부 상태 발생 가능성

(2) 관료조직과 권력자산의 붕괴

• 공산당과 국유기업 간 카르텔 구조의 해체
• 체제 전환기에서의 부패 청산 운동이 정치 보복 양상으로 확대 (예: 인민재판식 재산몰수)
•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 유출과 부의 해외 도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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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에 미칠 필연적 결과

체제 전환은 단기간에 중국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

(1) 사회 불안과 노동시장 붕괴

• 국유기업의 대량 도산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
• 중소기업 신뢰 붕괴로 대규모 실업 사태 발생
• 취약한 사회복지 체계로 인해 고령층과 빈곤층의 집단적 불만 폭발

(2) 부동산·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

• 이미 취약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속화
•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가 금융기관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 상실과 자본시장의 마비

(3)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의 붕괴

• 체제 전환기 행정력 약화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산업 경쟁력 저하
• 제도 미비로 품질 관리 및 계약이행 신뢰 추락
• 사회 혼란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급속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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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민주주의 전환의 장단기 평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유, 시장경제 확립, 국제사회 신뢰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 체제 이행기의 무정부 상태
• 법·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
• 경제기반 붕괴와 대규모 사회 불안

이는 마치 1990년대 러시아가 겪었던 ‘충격요법의 실패’ 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유화가 오히려 장기적 불황과 국가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과 유사하다.